파산 신청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에 준하는 법정대리인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법정 관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매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라면 급여소득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신청가능합니다.
당연하게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파산 원인이 은행대출인지, 카드사용 대금인지, 사채, 도박 때문인지 원인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가능합니다.
그 밖에 개인회생 불이익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는 수익의 대부분을 일정기간 동안은 빚을 갚는데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수행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부산개인회생 신청 의하여 면제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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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며, 추후 전부면책결정이나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후 복권을 받게 되면 공·사법상의 lawyer 불이익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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